다음카카오, 검찰 때문에 날벼락

통합법인으로 공식 출범한 다음카카오가 뜻밖의 악재를 만났다. 다름 아닌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다.

다음과 카카오는 합병으로 인해 시가총액 10조원 규모의 거대 IT 기업의 탄생을 알렸다. 업계는 물론 증권시장도 반응했다. 다음카카오의 합병이 알려진 후 다음의 주식은 113.2% 급등했으며, 금융계에서는 이들이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현재 코스닥에서 시총규모 1위인 셀트리 온보다 2배 이상 많은 시가총액으로 코스닥 전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다음카카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카카오톡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이는 카카오톡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음카카오도 난감한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검찰과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3천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카카오톡 계정을 압수수색하여 내용 전체를 확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은 이날, 경찰이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약 40일치의 내용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압수를 통해 경찰이 확인한 내용에는 현금카드 비밀번호는 물론 재판과 관련해 변호사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사적인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광범위한 감시·사찰 행위이자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이버 검열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불만과 비난 … “대통령 심통에 춤추는 검찰”

사이버 검열 논란은 검찰이 지난 달 18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발족하며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자신을 향한 모독 발언이 “도를 넘어섰다”고 ‘셀프 평가’에 나선 후 검찰이 재빠르게 후속조치를 마련하자 일부에서는 “법 보다 대통령 개인은 의중 헤아리기에 더 급급한 검찰”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런데 검찰이 열었던 대책회의에 카카오톡,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의 간부들이 참석했음이 알려지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개인의 동의 없이 사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됐다. 이와 함께 러시아 개발자가 만든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이 급속히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텔레그램은 해킹이나 검열을 차단하는 보안 능력이 뛰어난 프로그램으로 언론 자유지수가 쳐지는 나라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국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텔레그램은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불거진 이후 갑작스럽게 붐을 타기 시작했고, 각종 앱스토어의 다운로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최근 가장 많은 다운로드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이들이 이를 ‘사이버 망명’이라 부르며 국가가 나서서 자행하는 사행활 침해이며 기본적인 인권까지 특정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제한당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편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은 감시와 검열의 대상이 아니며 ▲대화내용은 3~7일만 저장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 없이는 비공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수사 내용이 발표되며 다음카카오에 대한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다음 카카오 측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대대적인 비판의 이유다. 

확실한 대응책 없는 다음카카오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1일, “카카오톡은 최고의 보안 기술을 갖고 있으며 메시지를 서버에 보관하는 기간도 짧아 원치 않게 내용이 유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한 공정한 법 집행이 있을 경우에는 협조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위해 검열을 한다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수사 기밀인 관계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건수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난데없는 후폭풍을 맞게 된 다음카카오는 텔레그램의 상대적인 열기에 대해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관련 대책이 없다”고 전해 사실상 보안과 검열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사용자 이탈에 대해 특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14년 10월 2일 토요경제신문 / 사진 : 뉴시스>